블로그 글의 불펌과 저작권 그리고 CCL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강화된 이후에도 블로그 글을 불펌하는 경우가 있어서 글을 적어 봅니다.

우선 불펌에 대해 정의 하면 불법으로 허가 없의 남의 저작물을 퍼가고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허가 없이 무단 이라는 점입니다.
퍼간다는 말은 글 전체를 퍼가는것 이외에도 제목이나 사진 또는 일부 내용만 퍼가는 것 모두를 말합니다.
단 블로그에 글을 적을때 본문중에 참고 내용 정도로 블로그 글의 주소를 링크를 하는건 상관이 없습니다.


블로그에 특별한 저작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모든 퍼가는 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흔히 실수를 하는게 출처를 표기할경우 퍼가도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글을 퍼간후 출처를 아래 남기는데 이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출처를 남겼다고 해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불펌에 해당합니다.
블로그 주인에게 퍼가도 되는지 허락을 받은후에 요구 조건을 충족 시켜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흔히들  또 오해 하는 내용중 하나가 마우스 우클릭 방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퍼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도 허가 없이 퍼갈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마우스 우클릭 방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퍼가는걸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블로그에 퍼가는것에 대한 특별한 공지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제시한 조건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출처 표시만 하면 사용을 허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런 조건이 걸려 있을때 조건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면 역시 불펌이 됩니다.
조건이 걸려 있으면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 다른 블로그에 사진을 자르거나 편집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저작권법 위반이 될수도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2차 저작물로 인정 받지 못할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사진에 워터 마크를 잘라내고 자신의 것인양 사용하면 이건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가장 미묘한것이 CCL 입니다.
CCL 은 특정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사용을 허가 하는 라이센스 입니다.
쉽게 블로그에 CCL 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조건을 충족 시키면 퍼가거나 사용을 하는것을 허용 한다는 의미 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업적 목적으로 본문 수정 불가 조건을 많이 겁니다.

근데 CCL 은 문제가 있습니다.
CCL 이 사용허가에 관련되있는줄 모르고 불펌 금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블로거가 있습니다.
CCL 표기가 되어 있는데 불펌금지가 붙어 있는 경우 입니다.
CCL에 대해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도 결국 퍼가지 않는게 좋습니다.
해당 글의 저작권자에게 문의를해서 확인을 하고 퍼가야 합니다.
CCL을 잘못 알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의지가 불펌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용은 불가능 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업적 이용 이것도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업적 저작물을 마구 사용해도 문제가 되고 일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문제가 됩니다.
상업적 이용에 미묘한 경우는 블로그에 광고가 있는경우입니다.
요즘 블로그하면서 광고를 달아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광고가 있는 블로그일경우 퍼간글이 상업적 목적인지 아닌지가 애매하게 됩니다.
실제 퍼간 글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아시는분은 리플좀 달아주시면 좋을꺼 같네요 ^^;


블로그에 글이 모두 퍼온글로 이뤄진 블로그들도 볼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목적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사용목적이면 비공개 설정을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공개가 되어 있는경우는 개인사용 목적이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블로그나 카페같은 경우 모두가 볼수 있는 글일 경우 공개적인 글로 판단이 됩니다.


결과 적으로 블로그에 글은 직접 적어서 만들어 가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블로그를 참조해서 자신만의 글로 더 좋은 포스팅을 하는건 저작권 위반이 아니니 새로운 글을 만들어서 적는걸 추천합니다.
물론 이때 다른 블로그에 사진이나 글을 인용하면 안됩니다.
참고만하고 필요한 자료는 직접 만글고 내용도 더 발전시켜서 적어야 합니다.


불펌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던걸 적어 봤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도 많이 부족하고 잘못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점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시면 수정을 하겠습니다.